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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소장 허위비방’ 신천지 강사·선교부장 유죄 |
| 대전지법, “공연히 명예훼손” 각 벌금 100만·50만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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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주 이만희) 강제개종피해자연대(강피연, 대표 노영미)가 지난 주말 서대전시민공원에서 “강제개종교육 규탄대회”를 열었다. 차량을 이용한 비디오 상영과 함께 <당신이 눈감은 인권이야기>라는 전단도 대규모로 배포됐다.
한쪽에선 ‘강제개종교육=인권유린 종교탄압’, ‘인권유린이 돈 되는 불편한 진실’, ‘강제개종교육=가정파탄’, ‘정신병원에 있는 우리엄마’ 등의 피켓을 든 신도들이 배수진을 치고, 망치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려치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강제개종교육이 빚은 참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통교회를 향해 “이단상담소를 폐지하라”고 외쳤다. “‘연합회’ ‘상담소’ ‘연구소’라는 이름을 내세워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정신적·육체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확인해보자. 소위 ‘개종교육’과 관련한 법적 다툼의 결과를 살펴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단독재판부(판사 신혜영)는 지난 3월 9일 신천지 공주교회 담임강사 구 모씨와 선교부장 전 모씨에게 ‘명예훼손’ 죄를(2011고정133) 적용,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피고인들(구씨와 전씨)이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신현욱 한국기독교 구리이단상담소 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구씨와 전씨의 범죄사실은 두 사람이 2011년 2월 24일 공주시 일원에 배포한 전단지 때문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 세미나 강사와 일부 목회자들의 반인권적 행위를 아십니까? ‘개종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교육비로 돈을 챙기고 있으며 감금, 폭행, 살인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제개종교육에 끌고 가기 위해 개종목자 및 일부목회자들은 선량한 시민의 가족들에게 찾아가 ‘당신의 자녀(부인)가 이단에 빠졌다. 가정이 파괴될 것이다’ 등의 사랑을 가장한 온갖 거짓말로 부추기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정작 가족을 통해서 수면제 등의 약물을 먹이고, 수갑을 채워 은밀한 장소로 끌고 가며, 감금 상태에서 강제개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종되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기까지 합니다. …기독교연합회는 예수님의 피와 이름을 부정하고 감금, 폭행, 반인권적 행위를 조장하는 거짓목사를 왜 초빙할까요? 신OO 가짜목사(구리시 OO교회)…성경을 부정하고 공금횡령 하다 신천지에서 제명된 자, 개종교육의 미명아래 인권유린 하는 자….”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실은 신천지가 피해자(신현욱 소장)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종결되는 등 피해자가 신천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도들에게 감금, 폭행, 반인권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사실이 없으며, 살인을 유도하거나 수면제 등의 약물을 먹이거나 정신병원에 보낸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구씨와 전씨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3월 17일 벌금형 유죄판결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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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9.7 토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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