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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익산교회 신축 불허가 취소 가처분 기각
전주지법, “허가할 경우 극심한 사회갈등 현실화 돼”
2012년 08월 07일 (화) 19:06:22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신천지(교주 이만희)의 ‘교회건물 신축허가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신천지본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을 비롯해 강원도 원주, 경기도 부천, 전북 익산 등 신천지가 관계당국에 ‘신축허가’를 신청하는 지역마다 행정소송 및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종순)는 최근, 신천지 익산시온교회 담임 박 모씨가 교회건물 ‘건축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사건번호: 2011구합3255)는 지난 6월 19일 발부한 판결문에서 “위 종교단체(신천지)에 가입한 청소년들이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져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을 하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족갈등을 빚는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천지 신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교리를 주입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천지 교회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7천명 이상 서명해 제출했다며 “그 구성원도 위 종교단체(신천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민단체, 인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도서관 회원 등 상당수의 일반 시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신천지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익산시 어양동 부지는 부천중학교(학생수 800여명, 교직원 40여명)의 정문 건너편에 인접하고 있어 부천중학교 학부모회 및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생들에 대한 종교적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심각한 학습권 침해와 학업포기·가정붕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종교시설의 건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천지의 건축허가 문제가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문제로 치닫고 있으므로, 오히려 신축허가를 하는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 갈등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청소년의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해서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건축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을 불허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전북 익산시 어양동에 신천지 교회를 신축하겠다며 익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익산시는 8월 “공공복리 증진에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며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박 씨는 같은 해 10월 전북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정식으로 소송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전주지법 제1행정부에서 항소심(2012누954)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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