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성/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최근 신학대 중심으로 학과 개설 확산
전근대적 교회시설 사회적 비판자초
적절한 대우로 유능인력 확보해야

사회복지서비스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담당인력의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재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주로 전문대학원을 통해 사회복지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철저한 자격증 제도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다양한 보수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도부터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자격조건을 강화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는 1983년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그 자격을 국가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다.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국가시험에 합격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현황을 보면 2002년까지 약 7만 명이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등급별로 보면 1급 약 4만 명, 2급 약 2만 명, 3급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의 수는 각 대학의 관련 학과의 수가 증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이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비인기학과의 통폐합과 더불어 사회복지 유사전공 및 관련 전공학과의 출현으로 사회복지학과가 전국에 150개 대학에 개설되면서 사회복지 전공 졸업생의 수는 매년 1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률이 70%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수는 점차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사회복지서비스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사회복지인력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자료가 없으나 대개 60%이상이 기독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학과가 신학대학을 포함한 기독교 대학에서 많이 개설되었고, 사회복지이념이 추구하는 목표가 신앙적인 실천 목표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적성에 매우 적합한 학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전공을 한다. 교수진의 경우도 60%이상이 기독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들도 최근 타종교에서의 참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초기부터 기독교 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기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독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복지분야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기독교사회복지는 오히려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고착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오늘날 사회복지는 단순히 신앙 혹은 박애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간의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이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문 기술을 견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는 단순한 시혜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고착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비전문적인 인력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자격증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의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기독교 정신의 상실이다. 실제로 많은 대학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학과를 설치했지만 교과과정에서 기독교를 강조하거나 접목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독교정신과 세속적인 사회복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는 기독교 사회복지계의 계속되는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배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학에서의 사회복지사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을 보증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배출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전공분야로의 취업률은 오히려 점차 낮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직원구성을 보아도 전체 직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이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격증 소지에 따르는 대우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인력에 대한 수요도 제한적인 것이라는 데 원인이 있다.

더구나 전문 자격에 상응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가 미흡하고, 관계 당국의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매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대졸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임금은 동등 학력의 교사나 간호사의 60∼70%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각종 수당의 지원이 미흡하고,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이나 복지후생제도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같은 분야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로 전직을 해도 과거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유능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만족도가 매우 낮고, 조기에 이직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시한 전국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직 희망자가 48%나 되었는데, 직장비전이나 자기발전 가능성이 없고, 임금수준이 낮은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 기술의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복지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최일선 사회복지인력의 직무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이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더라도 국민들의 복지수준 체감은 일선 사회복지 실무자와의 접촉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민생의 첨병들인 대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불만이 가득할 때, 이는 그대로 수급자에게 전달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복지가 국민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일치감치 깨닫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기독교정신의 내재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복지 전문화와 함께 기독교사회복지기관의 책임자와 실무자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로 배치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하되, 나아가서 기독교계의 많은 유능한 인력들이 사회복지 전문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문 사회복지 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념적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의 실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이다. 종교성이 강한 기관일수록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문가들에게 이를 강요하면 유능한 사람들을 확보하기 힘들다. 사회복지 분야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최소한 공무원이나 교사 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