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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천지 탈세의혹 밝혀달라” |
|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신천지·이만희 총회장 검찰에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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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 목사)이 10월 6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 저하를 방지하라”며 신천지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조세포탈)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고발장에서 “종교단체에서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만희는 신천지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1984년 3월 14일 설립시부터 불법, 상습적으로 신도들에게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피해자의 탈세 제보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의 이러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거액의 탈세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0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할당국인 동안양세무서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신천지측이 자신들의 신도수가 8만 명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관할당국인 동안양세무서에는 2009년을 기준으로 2,300명에 대하여서만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동안양세무서가 신도들의 명단확인조차 없이 이를 인정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신천지는 현재 세무서로부터 경정신고를 통해 5년 치를 추징당했을 뿐, 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다. 또한 최근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의한 탈세문제가 제기되자 경기도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명칭: 신천지)을 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어서 경상북도에 ‘새천지’라는 명칭으로 다시 비영리법인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같은 사유로 2011년 6월 20일 불허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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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10.4 금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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